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성장도 도모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내용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조 하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을 받고있다.
인수위는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하는 한편,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디지털 자산 분야다. 인수위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