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용적률 딜레마..300% 적용이 정답?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 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새 정부는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에 신규 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총면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새로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고 기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지금까지 거론된 새 정부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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